[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2일 열린 2014년 금감원 시무식 신년사에서 "금융시장에 규제가 과도할 경우 경쟁과 혁신이 위축돼 창의성과 역동성을 잃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규제는 자원배분의 왜곡과 소비자후생의 감소를 유발하고 결국 금융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꼭 필요한 규제는 알기 쉽게 문서화하는 등 규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업계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감독과 검사관행을 포함한 실무적인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서민 보호를 위해 신용도가 낮은 서민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시스템 활성화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앞으로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중·저신용자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을 추진할 것"이라며 "평가 결과 하위등급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스터리 쇼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리 부당수취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자는 일체의 관용 없이 제재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도 금융윤리를 회복하고 내부통제체계를 굳건히 하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해 금융 감독 운영시스템은 '예방적 금융 감독'으로 전환한다.
최 원장은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사후적 적발이나 문제수습 위주의 감독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의 위험을 조기에 인식하고 감독자원을 집중시키는 '예방적 금융 감독'(Prevention)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올해 '금융리스크 사전인지시스템'을 정착시켜 세세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대비하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또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 시기를 놓쳐 해당 기업과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성차입이 과다한 대기업 그룹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주채무계열제도를 개선해 기업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