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애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13일 밝혔다.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세워 영리목적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해 보건의료계 일각에서 '의료 민영화를 위한 사전 조치'라며 반발하자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투자활성화대책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자법인화가 되더라도 공공성은 지속된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의료 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의료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번 대책은 일각에서 염려하는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으로 가는 것과 전혀 다르다"며 "그런 (의료민영화) 계획이 현재로선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자칫 부실이 모법인으로 전이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통제하려고 한다"며 "철저한 방어벽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모법인이 자법인에 순자산의 일정 비율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법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이사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경기와 관련, "올해 시행한 규제 완화와 투자지원책이 다소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 내년에 설비투자, 건설투자 증가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내수 위주로 민간부문이 견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모든 정부의 시책이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규제개선은 중요하다"며 "규제 못지않게 일선공직자의 소극적 행태도 걸림돌인데, 지자체별 규제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비교평가해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