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확대로 올해 GDP 0.4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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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확대로 올해 GDP 0.45% 상승
  • 장애리 기자 appl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12월 10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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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애리 기자] 정부가 경기대응책으로 실시한 추가경정예산과 예산 조기집행 등이 올해 성장률을 0.45%포인트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는 '2013년 재정운용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적극적 재정운용 정책이 가져온 성장률 기여 효과를 분석했다.

우선 올해 편성한 추경 예산 19조3000억원의 성장률 기여 효과는 올해와 내년 각각 0.3%포인트씩으로 집계됐다.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는 균등집행 대비 올해 0.15%포인트 상승으로 나타났다. 기금지출 확대, 공기업 투자 등 추가 재정보완 대책의 효과는 올해 성장률을 0.03%포인트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1분기에는 조직개편 지연, 재정집행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1.5%) 중 정부 부문의 기여도가 -0.3%포인트로 오히려 음의 효과를 가졌지만 이후 추경의 본격적인 집행 등으로 2분기는 0.7%포인트, 3분기는 0.9%포인트의 상승 효과를 나타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여력 제약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라 정부 부문이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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