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불법복제에 무너지는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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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법복제에 무너지는 저작권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6월 03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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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얼마 전 친구가 USB에 영화를 담아 건네줬다. 직전까지 영화관에서 상영되던 작품으로 화질도 뛰어났다. 어디서 구했냐는 질문에 인터넷으로 연결된 여러 컴퓨터들에게 파일 조각을 나눠 내려받는 '토렌트'에서 공짜로 다운받았음을 자랑했다.

컨슈머타임스는 최근 웹툰 저작권을 무시한 불법 캡처에 대한 기획기사를 다뤘다. 음반시장에서 음원 불법 공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가수들의 신곡이 나오면 당일날 웹하드나 토렌트 사이트에 앨범이 통째로 공유된다.

컴퓨터게임도 예외는 아니다. 사용자들은 게임 회사들이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해도 이를 무마시킬 수 있는 '크랙'을 만들어 배포하기까지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불법 복제물 이용량은 무려 20억6400만건에 달한다. 문화산업 전체라는걸 감안해도 어마어마한 수치다.

문제는 일부 소비자들이 이러한 저작권 침해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무시한다는 것이다. 결제 과정의 번거로움이 없어 편하고 공짜라는 이유로 스스럼없이 다운로드한다.

물건을 구매하면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 유독 문화 콘텐츠나  무형의 지적 재산에는 이 같은 기본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문화 콘텐츠 제작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문화 산업은 질이 떨어질 것이다.  

정부에서는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30일 저작물을 불법 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를 집중 단속, 불법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 한 41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는 파일 유포자 잡기에도 버겁다. 20억건이 넘는 불법 다운로드를 현실적으로 모두 단속·처벌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 불법 다운로드 문제는 뿌리 뽑히지 않는다.

 불법 복제물을 다운받는 것은 범죄다. 문화 산업 전체를 좀먹는 도둑질이다. 눈앞의 이익을 쫓아 불법행동을 하고 추적에 '전전긍긍' 하기보다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서로가 즐겁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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