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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을 강도 높게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대한민국 각계에서 광범위하게 일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한국형 '컨슈머리포트'가 발행되고 있는가 하면 금융권은 소비자보호 전담팀을 앞다퉈 꾸리고 있다. 자동차, 가전, 식음료, 가전 등 소비재산업 전반에 걸쳐 유사한 움직임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선이 불과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등 여·야 대선후보들이 이 같은 상황을 얼마만큼 정책에 담아낼지 궁금해진다. 각축을 벌이고 있는 여론조사와 무관하게 디테일한 정책이 부동층을 흡수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분석과 맥을 함께 한다.
'경제민주화'를 정책 전면에 내건 박 후보는 기업과 소비자가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전세금 급등 지역에는 한시적 상한제를 둔다거나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 등을 근절하겠다는 지역별·계층별 '단위소비자'들을 염두에 둔 보호책을 내놨다.
문 후보는 마이클 유진 포터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와 마크 크레이머가 주창한 '공유가치성장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 개념은 기업이 미래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소비자를 단순히 상품을 파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안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소비자 주권 강화를 역설했다. 재벌 기업들이 독점과 담합 등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에 대해 철저히 보상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선 정책들은 구체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골재 그대로다. 향후 어떤 논리로 의제설정을 해나가느냐에 따라 각 후보들의 소비자 관련 정책은 윤곽을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소비자들은 지쳐있다. 대선이나 총선과 같은 주요 선거들을 거치면서 쏟아져왔던 각종 정책들이 휴지통으로 직행하는 사례들을 끊임없이 목도해 왔기 때문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표를 던지면 역시나 돌아오는 것은 정치인들의 숱한 배신 뿐이었다.
역설적이게도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 이상 속지 안을 만큼의 눈높이를 키울 수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키워가고 있다. 2012년의 소비자들은 과거와 달리 너무나 똑똑해져 있다.
소비자와 더불어 각 후보들이 주창하고 있는 공통 키워드가 또 있다. '미래'다. 미래 비전을 얼마나 현실성 있게 구축하느냐가 관건이다.
오는 12월 19일 어떤 후보가 승리의 영광을 얻을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이 시대는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행복한 미래를 갈구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절실한 현실 가능한 미래지향적 정책을 내는 후보가 표심을 깊숙히 파고들 것이다.
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