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중개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입점 수수료, 중개 수수료, 배달비, 광고료, PG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수익은 터무니없이 적음에도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퀵커머스의 공세로 오프라인 유통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들은 2020년부터 온플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제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돼 22건이 계류 중이다.
소공연은 △입점업체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 △계약의 변경 등에 있어 입점업체 사전통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법제화해 온라인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당 가격결정 행위와 담합행위, 독과점 지위 남용 등을 막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법 상 플랫폼 입점 업체들의 단체구성 및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을들의 연대'로 생존권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공연 내에 온라인 플랫폼 소상공인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의 억울한 민원을 접수받고 이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자율분쟁조정협의체 구성 등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배달앱, 숙박앱 등 공공플랫폼 지원·개발에 나서 민간단체와 연계해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할 것"이라며 "차기정부에서 조기에 온플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