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정부가 추진하던 부동산 관련법 개정 등의 작업 또 모두 멈춰 섰다. 이에 건설사들은 정국 불안 속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반기 사업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오는 6월 이전 치러질 조기 대선 결과에 시선을 두고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예정됐던 일반분양 물량 총 1만9384가구 중 4063가구만 분양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약 80%가 분양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셈이다.
이처럼 분양 계획 대비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지난해 말 부터 계속된 탄핵 정국으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대체로 주택 공급 대신 지켜보자는 기조가 강한데다, 장기화 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분양시장까지 위축되면서 물량 공급에 애를 먹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지면서 건설업계 역시 새 국면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다. 탄핵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유력해 지면서 앞선 정부에서 진행 중이던 부동산 관련법 개정 등의 작업이 사실상 모두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5년간 주택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 촉진 정책을 펼쳤다. 현재 공급이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대응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시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담겨 있어 업계의 관심 또한 컸던 부분이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 해당 법안들의 개정 여부 또한 안갯 속으로 빠지면서 건설사들의 고민 또한 깊어지는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탄핵정국으로 건설사들의 분양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면서 "최근 탄핵이 확정된 이후 새로운 국면에 맞으면서 일단 정권 교체 여부에 대해 건설사들이 주목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선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비사업 관련 법안 개정 작업은 사실상 백지화 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라면서 "일단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섣부르게 계획을 세우기보단 관망 기조를 이어가는 눈치"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공급 부족 현상 장기화 우려에 놓여있는 만큼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급 확대'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정권의 교체 여부에 따라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관련 대책 등의 수위는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또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의 경우 정치적 변동성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 "정권 교체 여부 등에 따라 단기적인 시장의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 체제가 이어질 경우 현재 추진되는 법안 개정 등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만약 야당으로 정권이 달라질 경우 현재 추진하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방안 외 투기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특례 등 혜택마련 등에는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