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전세보증 사고액이 지난 2년간 9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 사고 건수는 2만941건이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의 4조3347억원보다 1549억원(3.6%) 증가했다.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에서 2023년부터는 4조원대로 급격히 늘었다.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하자,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다.

전세 보증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지난해 HUG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도 3조994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이는 전년(3조5545억원)보다 4403억원(12.4%) 늘어난 금액이다.

HUG가 대신 갚은 돈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동안 못 받은 돈은 고스란히 손실로 돌아온다.

HUG 영업손실은 2023년 3조9962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4조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가 HUG에 출자한 주택도시기금 출자액은 2021년부터 4년간 5조4739억원에 이른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한다. 세금과 다름없는 돈으로 손실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HUG는 지난해 11월 7000억원 규모의 채권(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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