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강나연 기자 | 오는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판매점에서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특히 일부 '성지'라고 불리는 곳은 아이폰 16이나 갤럭시 S24 등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과도할 정도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점은 이달 들어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6 일반 모델 128GB(기가바이트)짜리를 번호 이동으로 구매하면 0원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같은 조건에서 아이폰 16 플러스 128GB도 1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갤럭시 S24 256GB 모델의 경우 번호 이동 시 오히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보조금을 늘린 판매점도 있다.
작년 11월 이 제품은 70만원이 넘는 가격에 구매해야 했지만 2개월 사이에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작년 초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선언한 이후 하반기부터 장려금 수준이 60만~80만원 수준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아이폰 16 같은 플래그십 라인이 공짜폰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단통법 폐지안 시행이 가까워지면서 일부 판매점에서 보조금 과열 조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면서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정부도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모니터링 상황과 관련해 구체적인 주기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 과장 광고,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에 대한 상시 감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