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헌재)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 조사 절차 등 향후 일정과 세부 절차를 논의한다.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전망이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사건을 이끌 주심 재판관도 결정한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서면 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다고 통지하면서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답변서 제출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헌재는 앞으로 2~4주 동안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다음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