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탄핵정국이 장기화 될 것이란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 역시 불안감에 휩싸였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6시간 여 만에 해제됐지만,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해외투자자들의 기류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 포브스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 사태에 대한 비싼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들이 시간을 갖고 분할해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이는 해외 투자자들의 시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라는 시선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통치력을 상실한 대통령을 탄핵해서 거취에 관한 논란을 빨리 매듭짓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총리 및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위기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너진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일본의 주요 신문들은 8일 1면 기사에서 한국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이후 어떤 여파를 미칠지도 주목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계엄사태의 후폭풍을 진화할 골든타임은 이달 중하순까지라고 경고한다.
금융당국 한 고위 관계자는 "다행스러운 측면은 아직 12월이라는 것"이라며 "대통령 퇴진을 둘러싼 공방이 결론 없이 몇주 더 이어지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된다"고 우려했다.
고려대 강성진 경제학과 교수는 "애초 신용평가사들도 계엄에 관해 해프닝성이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장기화되는 분위기"라며 "이렇게 간다면 신용등급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첫 신호가 될 것이라는 조언도 나온다. 어떤 모습으로 처리되는지도 국내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산항목 논쟁과는 상관없이, 일단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모양새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4일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의 강한 시장 기초체력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고려할 때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는 정국불안은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파급을 미치고 있다.
당국자들의 반복적인 시장안정 메시지도 효력이 약해진 모습이다. 국회의 예산안 협상이 교착상태인 탓이다.
야당 예산안이 단독으로 의결되는 사상 초유 사태가 발생하면, 한국 정치·경제 시스템을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도 싸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환시장의 키를 쥔 해외투자자들의 시각에서 파행으로 치닫는 예산안 협상은 극심한 국내 정치갈등이 경제문제로 번지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금융투자업계 핵심 관계자는 "예산안 합의 처리가 불발되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수 있다는 논리가 무너지는 상징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환시장부터 망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