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추가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중은행 전환이 지방은행들의 숨통을 틔울 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지방은행의 지분구조 탓에 시중은행 전환 신청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와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방은행들의 시중은행 전환 요청이 있을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시켜 기존 은행권과의 금리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최근 은행업이 디지털화되면서 지방은행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점도 시중은행 추가 전환에 힘을 싣는다. 

지방은행은 거점 지역 영업을 기반으로 '지역경기 핵심 창구' 역할을 해왔다. 이에 여신과 수신을 일정 비율 이상 거점지역에서 취급해야 한다. 

설립 초기엔 지방은행들이 거점지역 영업에만 집중해도 수익 개선에 차질이 없었으나, 점차 디지털화로 변해가는 금융 시장에선 살아남기 힘든 처지에 놓였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거점 지역 경기 악화로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성장을 도모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전국 영업망을 확보하지 못하고 거점 지역 중심의 영업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시중은행과의 경쟁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다. 지방은행은 최근 들어서는 거점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시 금고 유치 경쟁에서도 대형 시중은행에 밀리는 추세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다양한 고객층 확보와 금융 서비스 향상 등으로 경쟁력을 심어주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하지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시중은행과 다른 지방은행의 지배구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은행은 주요 주주 중 비(非)금융주력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15%를 넘어서면 안 된다. 시중은행의 경우 4%로 이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부산·경남을 거점으로 은행 영업 중인 BNK금융지주의 경우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10.42%를 보유하고 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을 보유한 JB금융지주도 삼양사와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이 14.75%에 달한다. 

이들 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롯데그룹과 삼양사 측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을 4% 이내로 줄여야 한다. 

비금융사가 은행의 수익성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가 예외적으로 별도의 한도를 설정해 둘 수 있지만, 특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 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선 선제적으로 규제 완화가 시행돼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회의적인 입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해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방은행 입장에선 당국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이 수익 개선과 경쟁력 강화 효과를 볼 수 있어 마다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지분구조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이상 추가 시중은행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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