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해 중장기 정책 기획할 것"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존 저출생 문제를 담당해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승격하고,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며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인구 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최적의 시간)"이라며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추진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국회,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한 총리는 최근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돼 1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에 대해 언급했다.
한 총리는 "행정서비스 중단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관계당국에 매우 유감"이라며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디지털정부 1위의 명성에 걸맞게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더욱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