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한국과 중국이 지난 1992년 수교한 이후 중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이 급성장해 양국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한중 수교 후 중국경제 폭발적 성장, 다수 경제지표에서 한국 추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전경련은 "지난 30년 간 중국은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인 경쟁력과 기술력에서 급성장하면서 한국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었다"면서 "뿐만 아니라, 중국은 R&D 투자 등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지표마저 한국을 크게 앞서고 있고, 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산업의 경쟁력도 급성장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이익을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대중 무역적자가 확대될 우려가 높다"며 "한중FTA 개정, 프리미엄 대중 수출품목 발굴,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주요 경제지표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경우 중국이 한국을 크게 추월했다.
명목 GDP는 한국이 1992년 3555억달러에서 지난해 1조7985억달러로 약 5.1배 성장했다.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4921억달러에서 17조4580억달러로 약 35.5배나 급증하면서 격차가 벌어졌다.
1인당 명목 GDP는 한국이 1992년 8126달러에서 지난해 3만4801달러로 약 4.3배 증가한데 비해 중국은 420달러에서 1만2천359달러로 약 29.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중국의 1인당 명목 GDP는 한국의 5.2%에 불과하던 것이 2021년에는 35.5% 수준까지 올라왔다.
대외부문 지표 중 수출입 증가율도 중국이 한국을 크게 앞질렀다.
한국의 수출액은 1992년 773억달러에서 지난해 6444억달러로 8.3배 늘어났다. 하지만 중국은 같은 기간 856억달러에서 3조3682억달러로 39.3배나 급증했다.
거시경제와 인프라 등을 분석해 국가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다. 1994년 한국은 32위, 중국은 34위였으나 올해는 중국이 17위, 한국이 27위를 기록했다.
제조업 경쟁력을 분석해 국가마다 순위를 부여하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제조업경쟁력지수(CIP) 순위도 한국이 중국에 뒤떨어졌다. 1992년 한국이 14위, 중국이 33위였다. 반면 2020년에는 중국이 2위, 한국이 5위였다.
기업 경쟁력 지표인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수와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 1위 품목 수도 중국이 한국을 앞질렀다.
포춘 500대 기업 수는 1995년 한국이 8개, 중국(홍콩 포함)이 3개였다. 하지만 올해는 한국이 16개, 중국(홍콩 포함)이 136개로 중국이 한국보다 8.5배 많았다.
점유율 1위 품목 수는 1993년 한국이 96개, 중국이 322개였던 것이 2020년에는 한국이 77개, 중국이 1798개로 차이가 벌어졌다.
글로벌 연구개발(R&D) 1000대 투자기업 수에서도 한국은 2006년 19개에서 2020년 27개로 1.4배 증가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4개에서 194개로 48.5배 폭증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중국의 급성장을 고려할 때 향후 대중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중국에 대한 경쟁 우위를 유지할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중 FTA 개정, 미국 주도의 반도체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참여 등 대외적 대응과 함께 대내적으로도 규제개혁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