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실시 중인 경영진단은 엄정한 기준을 모든 저축은행에 동일하게 적용해 부실진단과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문서검증에 앞서"경영진단 결과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정리해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처럼 되는 문제로 '대주주발 경영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7월부터 도입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등 감독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원리금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에 대해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권 원장은 "'MF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 100여개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며 "그렇게 따지면 (당시) 100여개 저축은행에 대해 마찬가지로 감독책임을 물어 피해를 보전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금자 및 투자자의) 피해와 감독 책임과의 인과관계 문제도 있다"며 "외국에서도 저축은행이 수없이 문을 닫았는데, 외국은 (피해보전을) 어떻게 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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