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하반기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의 초점을 '부유층 해외계좌'에 맞춘다.

국세청은 상반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10억 이상 해외계좌를 갖고 있는 부유층 조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달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신고를 하지 않은 10억 이상 해외계좌에 대해 자료수집이 끝나는 대로 조사대상을 선정, 계좌 개설 배경과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소명이 부족한 계좌에 대해서는 과태료(현행 미신고액의 5%)를 법정 최고한도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또 탈루세금 추징과 함께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내년부터 10%까지 늘어나고 5년 후에는 최고 45%까지 부과된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일부 부유층이 해외의 과세 사각지대를 찾아 자금을 유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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