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임새벽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16일 고양시청 본관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일산대교㈜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내고 공정거래법 위반과 법인세 회피 등의 신고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짧은 구간에 비해 지나치게 통행료가 비싸 고양·김포·파주시 등 경기도 서북부 주민들의 반발을 사왔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이날 일산대교㈜ 측에 통행료 무료화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에 이어 2번째로 발표에 나선 이재준 시장은 피켓을 들고 일산대교의 차입금과 법인세 문제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일산대교㈜에 남아 있는 채무는 사실상은 가짜다. 361억을 투자했다가 다음 날 회수하고 1600억을 30년 동안 벌어가는 것이 국민연금이 행위다. 국민연금은 선진금융기법이라고 한다.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당하게 수익을 벌어서 법인세를 납부하기로 했는데 통행료에 법인세가 1300억원이 들어있다. 일산대교㈜가 대주주인 국민연금에서 자기 특수관계 법인을 활용해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려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산대교㈜는 경기도민 전체를 대신해서 일산대교를 잘 운영하고 30년 후에 제대로 된 것을 돌려 달라는 것이다. 수익이 나면 통행료를 인하해야 되는데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고율의 이자를 자기의 특수관계 법인이 국민연금에게 전가했다"며 "일산대교㈜는 국민연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고율의 이자로 이익이 발생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라 결국은 법인세를 낼 이유가 없게 된다"며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 이거를 빼먹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첨단 금융 기법이 동원이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법원의 가처분인용에 대해서는 "참담한 일이 일어났다. 십년을 간절히 호소하고 힘겹게 싸워 되찾아온 경기 서북부 200만 주민의 교통권을 한 달여 만에 다시 허무하게 빼앗아가는 전례 없는 일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자행됐다"고 역설했다.
이어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그동안 저질렀던 과오를 인정하고 정당한 공익처분에 동참하기는커녕 주민들의 교통권을 자신들의 수익권으로 동갑시키고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 200만 주민에게 국민연금을 빼앗는 도둑이라는 누명까지 씌우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10여년 간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경기 서북부 주민의 주머니에서 막대한 수익을 충당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행태를 연금 사업으로 일컬어 왔다"며 "시중 금리보다 10배 높은 최대 20%의 고금리 이자를 책정해 일산대교㈜에 고의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킴으로써 통행료 인하를 막고 법인세를 회피하였으며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손실보전금까지 지원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주민들의 간절한 통행비 인하 호소와 요구 앞에서 마치 주민들을 농락하듯 2차례 요금을 인상해 왔다"며 "경기 서북부 시민은 2분 거리를 왕복 2400원이 넘는 높은 요금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본인들이 낸 세금으로 일산대구의 운영 손실까지 보장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린 일상적인 공익 처분은 공공의 고유한 결정권이자 주민의 교통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최소 수익 보장 상당 금액 선지급 60억과 노동자 고용 승계마저 모두 불응한 채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으며 심지어 경기도와 3개 시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 조차 막겠다고 금번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며 "우리는 더 이상 주민의 간절한 교통기본권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해 법적 조치와 함께 강력한 시민 투쟁도 예고했다.
그는 "경기도와 200만 주민이 되찾고자 하는 것은 통행료를 넘어 잃어버린 교통권"이라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고양시장, 김포시장, 파주시장을 비롯한 3개시 시민단체 40여명이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일산대교㈜ 사무소를 찾아 일산대교 MGR 선지급 및 연말까지 무료화 협상을 요구하며,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가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