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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부실로 인해 강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의 피해자들. | ||
최근 불거진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불거지면서 표류하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도 재시동이 걸리고 있다.
특히 그간 또 다른 감독기구 설립에 반대의사를 피력했던 정부 당국도 소비자 보호부문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잇따른 금융사고...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 대두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민원은 해마다 20%씩 증가되는 추세다. 지난 2005년 금융민원 및 상담건수는 23만3179건이었지만 해가 갈수록 늘어나 2009년에는 30만건을 훌쩍 넘긴 37만7232건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잇따라 터진 저축은행 부실감독과 불법인출 방조, 농협∙현대캐피탈의 전산사고,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슈들이 모두 금융권에서 나온 만큼 올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편을 통해 소비자 전담 조직인 금융서비스개선국을 신설하고 인력도 238명으로 10% 가까이 늘렸다 또 지난 2일에는 '금융소비자보호 백서'를 발간했다.
금융상담 및 민원처리, 분쟁조정 등 사후적 피해구제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강화의 필요성과 감독체계 등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가운데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문제"라며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안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금융소비자 보호원의 필요성은 사실 예전부터 각계 각층에서 꾸준히 공론화 돼 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금감원과는 별개 금융관련 분쟁해결 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KDI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등과 같은 금융선진국에서는 이미 기존 금융감독당국과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조직 설립 방안이 논의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09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한나라당)과 권택기(한나라당) 의원은 일부 세부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관련 민원처리, 금융정보 제공 및 소비자교육, 금융 분쟁 조정, 금융상품 판매 관련 감독 및 검사업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생겨날 경우 또 다른 감독기구의 출현이므로 이를 부담스러워 하는 업계와 금감원의 태도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이번 개혁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지만 별도 전담기구 설립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 감사원, 예금보험공사 등 수많은 기관들의 감독을 받고 있는데 또 감시 가관이 늘어나는 것을 어떤 금융업체가 찬성하겠느냐"고 업계 분위기도 전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2009년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주장이 나왔을 당시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금감원의 반대 이유에는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에 역행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 달성 의문 △금융감독체계 혼란 및 금융회사 부담 가중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업무의 상호보완관계 저해 등이 이유였다.
◆ 금감원, 소비자 전담 금융서비스개선국 신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신설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한 소비자는 "금융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를 잘 모르는 소비자는 거대 금융기관에 당할 수 밖에 없다"며 "금감원의 관리 감독 강화와는 별개로 소비자보호원이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소비자는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들로 소비자들의 금융기관 불신은 극에 달해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지금껏 소비자 보호라는 중요한 사안이 필요성만 강조될 뿐 정책으로 대폭 강화되지는 못했던 것이 아닌 이번에 독립기구로 제정되는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