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매년 도돌이표를 찍고 있던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집값안정을 위한 조치냐, 세수 충당을 위한 꼼수냐"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주택자 감세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최대 90%까지 공시가격을 높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여·야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며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나선 배경으로 다주택자들의 재산세를 높여 주택 처분을 압박,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공시가는 보유세·양도세·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 세금 및 부담금 기준으로 활용돼 집값안정보다는 대국민 차원에서 볼 때 증세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세수부족을 부동산에서 찾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금부담 등의 우려를 차단하고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율을 인하 내용의 '투트랙' 전략을 발표했다.
실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가닥을 잡으면서 한국감정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동산연구원장을 팀장으로 하고 시장분석연구실장이 간사를 맡는 'AI 기술 도입 및 활용 추진 TF'를 발족해 운영에 돌입했다"며 "해당 TF팀에서는 토지거래 위험경보 시스템 보완과 지가변동률 조사 및 산정 업무 개선 등의 AI 기술을 활용한 단기과제와 표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산정 업무 등의 장기 과제를 3년 이내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현실화율은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로 올해 기준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 90%, 100% 등 3개안이다.
당정은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현실화율 중 90%를 목표로 설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공시가 현실화율을 최대 90%까지 맞추기로 하고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 15년 △토지는 8년을 소요 기간으로 잡고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3년까지 △공동주택 70% △단독주택 55%를 각각 중간 목표로 설정하는 한편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완만하게 올려 서민들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시지가 15억원 이상인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75%로 이를 90%로 올릴 경우 공시가격은 현재보다 15%포인트 높아지게 되며 매년 3%포인트씩 단계적 상승을 예상하면 종합부동산세가 △2021년 1036만원 △2022년 121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은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다른 세금이나 부담금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세법상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등 조세와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의 산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단편적으로 공시가격이 30% 인상하면 지역가입자의 평균 국민건강보험료는 13.4% 상승하게 된다.
이처럼 공시가격 상승은 정부의 세수충당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확산되자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감세카드를 꺼내들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재산세 부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에 따르면 현재 당정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당초 논의됐던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현행 과세표준 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 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입주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하게 되는 개념이다.
업계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대한 논란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세부담에 따른 매각 등에 대한 소유자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한편 집값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접어들면 세부담 증가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수 줄이기에 나서면서 정부는 또 다시 부동산 하락에 따른 방지책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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