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형법 제324조 '강요죄'와 형법 제350조 '공갈죄'를 범한 혐의입니다."

 

박주만 옥션·지마켓 사장(사진)이 또 다시 소비자들로부터 피소 당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08년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집단소송을 당한지 불과 2년 6개월여만이다.

 

옥션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구입취소'를 강요 받았다는 한 소비자가 박주만 사장을 비롯 일부 옥션 직원들을 겨냥, '강요죄'와 '공갈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옥션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으나 적지 않은 수의 추가 피해자들이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진통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 "박주만 사장을 공범으로 고소할 계획"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이달 초 옥션에서 LG전자의 가전제품을 구매했다. 당시 옥션 측은 '1000원 경매'라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김씨는 7만9000원 상당의 상품을 7900원에 낙찰 받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정상가보다 대폭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생각에 김씨는 즉시 옥션 측에 낙찰액을 입금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3일 뒤. 옥션 측 관계자 강모씨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제품 구매취소를 요구했다. 김씨가 낙찰 받은 제품의 할인가율이 잘못 적용돼 있었다는, 즉 옥션측의 실수로 제품가격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씨는 거부했다. 업체 측의 실수를 자신이 떠안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다. 이후 옥션 측은 전화통화 직원을 박모씨로 바꿔가면서까지 김씨에게 구매취소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이들로부터 받은 전화가 8일 간 무려 24통이나 된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참다 못한 김씨는 옥션 측에 대해 '소송'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씨는 "피고소인 박주만 옥션 사장은 부하직원 강씨, 박씨 등을 통해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24차례에 걸쳐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달 7일 체결된 LG전자 전자제품 구매계약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며 "형법 제324조 강요죄와 형법 제350조 공갈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주만 사장을 직접 범행을 실행한 강모, 박모씨 함께 공범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 3인들에 대해 민법 제750, 751, 756, 760조가 각각 적시하고 있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용자 배상책임',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특히 박주만 사장에 대해서는 민법 제563, 568조에 각각 근거해 '채무이행'을 청구하며 민법 제391, 392조에 따라 '이행보조자' 및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자신이 경험한 옥션의) 1000원 경매에 참여해 나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소비자 대표소송으로 피해자 모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 "이번 소송은 소비자 대표소송"

 

특히 그는 "옥션으로부터 계약취소를 해달라고 전화를 받은 소비자나 옥션으로부터 거래상 피해를 받은 소비자들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에 이름을 올리는 것 만으로도 경제적 배상, 정신적 피해 등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경우에 따라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일로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옥션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며 명확한 입장표명을 꺼렸다.

 

서민석 옥션 홍보팀장은 "진상을 조사해 그에 따른 알맞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피해소비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고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씨는 "옥션 측이 '구입취소' 강요를 철회한다 해도 그것은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만 해결이 되는 것"이라며 "내가 겪은 정신적 피해와 계약이 지체돼 발생된 2가지 손해는 별개의 문제다. 추가적 법적 대응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맞섰다.   

 

박주만 옥션·지마켓 사장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지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옥션은 1800만명에 달하는 자사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돼 2008년 3월 소비자들로부터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바 있다. 법원은 올해 1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