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운영계획을 확정하며 금융회사들에게 본격적으로 칼을 휘두를 준비를 마친 금감원이 정작 집안 단속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감독당국 역할의 당위성에도 금이 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공공기관 지정 피했지만…향후 인사 진통 불보듯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대신 향후 5년간 팀장급 직위인 3급 이상 비율을 35%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의 3급 이상 상위직급 직원은 851명으로 전체 임직원(1980명)의 43% 정도다. 상위직급 직원 비율을 35%로 낮추려면 150여명을 줄여야 한다. 금감원은 당초 10년에 걸친 감축을 제안했지만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이를 거절해 5년 내 감축으로 결정됐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조건을 맞추려면 일단 150여명이 옷을 벗어야 할뿐더러 하위직급 직원들도 한동안 승진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년이 다 돼서야 간부가 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부원장보 인사에서 전임자의 사퇴 거부 등 인사 반발을 겪기도 했다. 이는 윤석헌 원장 취임 이후 첫 임원 인사였다는 점과 현재 상황에 비춰봤을 때 앞으로의 인사에서도 내홍이 발발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 감독당국의 청렴도 '4등급'
금감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총 1~5등급)에서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4년 만에 최하등급인 5등급에서 벗어났지만 같은 그룹에 속한 37개 기관 중 9개 기관만이 받은 4~5등급에 속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투명성과 건전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를 관리·감독,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감독당국으로서는 다소 부끄러운 성적표다.
금감원은 특히 교수 등 전문가와 언론, 업무 관계자 등이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을 기록하며 2년 연속 낙제점을 받았다. 정책고객평가는 기관의 예산낭비 여부와 금품·향응 수수, 정책결정 및 사업 과정의 투명성, 징계 수준의 적절성 등 업무 전반에 걸친 부패 여부를 두루두루 평가한다.
금감원이 정책고객평가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데는 최근 소비자 보호 기조를 앞세워 과도한 시장 개입과 가격 개입 등 논란을 일으키며 금융당국을 향한 부정적 시각이 커진 영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해 2017년 감사원 감사 결과 불거진 채용비리, 국외조직 방만경영 논란의 여파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강도 높은 쇄신으로 만회에 나섰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단숨에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인사를 계기로 드러난 내부 갈등을 수습하면서 상위기관의 압박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감독당국으로서의 권위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집안 단속에 신경 써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