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28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재정 조기 집행 추지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 차관은 올해 우리 경제가 설비 및 건설 분야 투자의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각종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이번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 및 비중 목표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176조7000억원(61.0%) △지방재정 119조9000억원(58.5%) △지방교육재정 11조7000억원(61.6%)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 조기집행 등 재정역할 강화를 위한 집행현장조사를 확대 추진한다. 대상사업으로 △집행 부진사업 △성과부진사업 △예산낭비신고가 타당한 지적으로 분류된 사업 △기타 점검이 필요한 사업 등 330여개를 선정했다.
기재부는 부처중심 조사와 합동조사를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집행 부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구 차관은 "좋은 정책과 사업도 집행시점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견고한 집행추이를 통해 경기활력을 되찾고 국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지금이 주요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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