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
경기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200억원을 LH 등에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고 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한데 대해 국토해양부는 "지급유예할 상황이 전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성남시는 그러나 "모든 예산을 판교에만 쏟아부을 수 없으며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500억원씩 현금을 대 이전 집행부가 전용한 특별회계를 메우겠다"고 밝혀 중앙정부와의 마찰을 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어제 오후 판교 신도시 조성 사업을 해온 경기도, 성남시, 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표에 대한 사실 관계 및 경위를 파악한 결과, 성남시가 연말까지 LH 측에 정산할 금액은 공동공공시설비 350억원에 불과한데도 사실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2일 "판교 신도시 조성 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LH와 국토부 등에 공동공공시설비 2300억원과 초과수익부담금 2900억원 등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공동공공시설비와 관련해 LH에 줘야 할 금액은 개발이익과 지분율 등을 고려할 때 최소 350억원에서 최대 1천800억원으로, 이 가운데 350억원을 연말까지 정산하면 되고 나머지는 알파돔시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자비용을 포함해 정산하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에 700억원의 잔액이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지급유예 선언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간선도로 확충 등 신도시 주변의 환경 개선 사업에 쓰일 초과수익 부담금은 성남시 몫이 2100억~29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연말까지 투자 대상 사업의 순위를 정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대면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