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윤재혁 기자]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병역거부자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허가를 내렸다.
대법원 1부는 6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6월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김모씨에게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 내려진 보석허가 결정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이 어긋난다며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 판결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특히 대법원이 8월30일 종교적 병역거부사건 두 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어서 판결 변경도 점쳐지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을 피한 김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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