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에 대해 "집값이 하향 안정되고 있는 수준이어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할 의사가 없다고 7일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은 그동안 위기에 잘 대처해왔고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소지가 크지 않아 상황이 괜찮다면서 다만 급격한 외화 유출입과 가계 부채 증가 문제는 면밀히 주시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날 뉴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격 하락의 주범은 주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4%에 불과한데다 지난 4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 대책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현재 집값이 하향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따라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더 완화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이 달라지면 늘어난 가계부채로 인해 가계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고, 단기자본 유출입 문제도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들 두 가지 문제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원장은 당분간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2금융권의 상황도 일반적으로 괜찮은 수준이라면서 우리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소지가 크지 않고 전반적인 경제가 양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악화될 경우 국내 금융권이 받을 충격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본 결과 국내 금융회사들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해외 투자자금이 나가고 있지만 채권시장에는 투자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는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의 기초 여건(펀더멘털)을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 대형화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며 합병은 시너지가 발생해야만 한다면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면 합병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작게 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기구의 통합과 분산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나 감독을 증권, 은행, 보험 등의 분야에 같이 적용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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