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상화폐 부작용 심해…관련 부처 과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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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가상화폐 부작용 심해…관련 부처 과세 논의"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11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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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부작용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심하다"며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지나친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금융위와 법무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협업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 문제와 관련해선 두 가지 문제가 별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서비스를 대상으로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 세탁의 방지 장치를 뒀는지, 본인 인증을 제대로 했는지 보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계좌 제공을 중단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과세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과세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논의 중"이라며 "특히 국세청이 과세할 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조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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