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1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체 단속을 한다.
특히 무등록 사금융 영업에 대한 형벌을 대폭 상향 조정해 기존 5000만원이었던 벌금을 3억원으로 인상한다. 또 이 기간을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해 불법사금융 신고 파파라치에게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사금융 업자 영업기반인 전화·인터넷 영업도 차단한다.
불법적으로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3년으로 늘리고 전화번호 변경횟수는 3개월 내 2회 이하로 제한한다.
온라인 감시에 특화된 온라인 시민감시단 300명을 운영하고 해외 SNS 사업자와 불법정보 차단 협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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