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위원회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 전 우선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금융 산업 진흥'과 '금융 감독'으로 제대로 구분하라고 주문했다.

금융행정혁신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산업 정책에 대한 금융감독의 견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과거처럼 기획재정부와의 통폐합, 금융감독 전담 부서 신설 등 여러 모델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앞으로 어떤 모델로 조직이 개편되든 금융위의 권한은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금융 정책-감독 분리는 우리의 논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구조조정은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도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보완책을 만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