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리만 이뤄지다 보니 부실시공 발생할 소지가 많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덕성에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LH가 지은 서민용 국민임대아파트 일부 세대에서 심각한 수준의 부실시공 사례가 포착됐다.

 

LH는 점검반을 편성해 문제의 단지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하는 등 다급히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유사사례가 불거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분위기다.

 

LH를 둘러싼 부실시공 '잡음'은 과거부터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 아파트 벽에서 건축폐기물 쏟아져

 

업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지난달 완공된 890가구 규모의 임대아파트와 상가 벽 속에서 최근 건축폐기물이 발견됐다.

 

상가뿐 아니라 일부 단지 가구의 실내 벽 안에는 부서진 벽돌 음료수캔 등이 쌓여 있었다.

 

LH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하던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이 공사과정 중 발생한 폐기물을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벽 속 빈 공간에 넣은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이 아파트에는 반드시 내장돼야 할 단열재가 없다는 제보가 접수되기도 해 아파트 공사 전반에 대한 부실시공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LH는 문제가 된 아파트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섬과 동시에 폐기물이 아파트 벽 속에 들어간 경위 파악에 들어갔다.

 

LH가 시공한 임대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는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지난 2008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시흥능곡 국민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결로현상(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물방울 맺힘 현상)과 층간 소음, 누수 등을 내세우며 부실시공을 의심, 최근 집단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안산 신길, 인천 논현지구 임대아파트에서도 올해 초 심각한 수준의 결로현상이 발생해 LH의 부실시공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LH는 사태파악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파장이 자칫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탓이다.

 

◆ "목숨 내 놓고 사는 것 같아 불안해"

 

LH관계자는 "어느 아파트에나 하자는 있지 않냐"며 "부산 지역 임대아파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LH가 시공한)다른 지역의 모든 임대아파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점검반이 부산으로 내려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후속조치를 비롯한 공식적 입장은 추후에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사태파악이 완료될 때까지 말을 아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LH의 '허술한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임대아파트의 특성상 하자가 발생해도 임차인인 거주자가 건설업체에 직접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임대사업자인 LH를 통해 (하자보수) 요구가 전달되다 보니 즉각적인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대아파트 건설과정을 LH가 철저히 감독 해야 하지만 자체감리만 이뤄지다 보니 (부실시공과 같은)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며 "비용문제가 따르기는 하지만 LH의 임대아파트 건설과정을 외부감리 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