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주거지에도 재개발 사업이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것을 막고자 하반기부터 주거지의 노후도가 충족된 지역만 재개발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은 해당 지역이 노후도와 호수밀도, 접도율(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 과소 및 부정형 필지 등 4가지 항목 중 2개만 충족하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후도가 필수 요건으로 돼 충분히 낡지 않은 지역은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재건축 사업에서는 노후도가 필수 요건으로 지정돼 있다.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도 획일적으로 2003년 12월30일로 돼 있었으나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기 전까지 서울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로 바뀐다.
조례안은 준공업 지역에서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 건립 기준을 재개발사업처럼 '가구 수의 17%'로 설정했다.
도정법에는 준공업 지역의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한 근거 조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구청이나 SH공사 등이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관리제 세부 운용 기준도 마련됐다.
공공관리제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 등은 제외된다.
공공관리 기간은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때까지로 정해졌고, 시공사는 사업시행 인가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에 따라 경쟁입찰로 선정하기로 했다.
공공관리 비용은 구청이 부담하며, 서울시는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