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에서 배제되자 서울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청장들은 14일 오전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대상에 서울을 포함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이 분기마다 만나 일자리, 도시재생 등 공동 관심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연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을 도시재생 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이다. 사실상 박 시장이 추진해 온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발전시킨 것이기에 서울시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면서 정작 서울은 올해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를 고민하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도시재생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낙후 지역이 살아나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아파트 투기 수요가 분산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박 시장과 구청장들은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는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국비 부담 수준을 높이거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같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해달라는 공동 건의를 하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국고보조금 사업을 할 때 서울시에는 전체 사업비의 40∼50%를 지방에는 70∼80%를 보조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