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시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을 결정한 시점이 신 회장의 박 전 대통령 독대 시기보다 앞섰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15년과 지난해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관세청이 고의적으로 롯데에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 회장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관세청은 서울 시내 3개 신규 면세점 선정심사를 하면서 3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했다.
호텔롯데의 총점은 정당한 점수보다 190점 적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40점 많게 계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1월 관세청은 롯데월드타워점 특허심사에서 2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이유 없이 낮춰 잡았다. 호텔롯데는 정당한 점수보다 191점을 적게 받고, 두산은 48점을 적게 받아 최종 두산이 선정됐다.
감사원은 관세청장에게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한 관련자와 사업계획서를 반환·파기한 관련자 총 10명을 징계(중징계 6명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이 가운데 2015년 7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해임 2명·정직 3명·경징계 이상 1명이고, 11월 선정과 관련해서는 2명에 대해 정직 처분토록 했다.
사업계획서파기를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고발키로 했다. 퇴직한 관세청 이돈현 전 차장과 김낙희 전 청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기로 했다.
수사결과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관세청장이 관세법 178조 2항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2016년 1월 31일 기재부가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에 대해 이미 청와대 보고를 했다"며 "같은 해 2월 18일 전후 기재부와 관세청 간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 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시내면세점 추가에 대한 정책결정 흐름은 당시에도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도됐었다"먀 "이와 같이 독대와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공고는 시기와 정황상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