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해결 정부·국회·법원 모두 나서야"
[컨슈머타임스 송수현 기자]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범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금융정의연대·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1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국회·법원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법·제도 개선 의견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1천565조원에 달했고,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 말 기준 91%로 임계치를 넘어섰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율 역시 가계소득 증가율의 2배 이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고금리대출 억제를 위해 이자율 상한선을 인하해야 한다"며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빚내서 집 살 것'을 유도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금융공기업부터 부실채권을 정리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법원도 도산전문법관제도와 파산관재인 평가제도를 도입, 면제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산 제도 전반적인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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