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등 4차 산업 경쟁력…규제 완화해야"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핀테크(금융기술), 사물인터넷, 드론 등 이른바 '4차 산업' 관련 업종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네거티브 규제개혁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면서도 "불합리한 규제체계가 족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핀테크 분야 중 'P2P(Peer to Peer) 금융'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오프라인 점포가 없는 금융사업자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형태다.

하지만 기존 금융기관 외 사업자의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탓에 사업자들의 핀테크 시장 진입이 쉽지 않다는 게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핀테크 산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금지 행위만 규정, 나머지 모두 가능)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물인터넷과 드론 산업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침해 예방 조건을 전제로 개인정보 수집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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