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규제완화 효과 대기업이 크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선임기자] 제조업 분야의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고용 촉진 효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투자·축적 자본량은 각각 기준 성장경로(초기 장기 균형 성장률 2.7% 가정) 대비 24.2%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3.7% 가정)과 비교해 0.39% 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제조업 중소기업은 규제비용이 50% 감소할 경우 50년 후 전체 투자·자본량이 기준 성장경로 대비 16.4%p 늘고 실업률은 0.27%p 낮아지는 데 그쳤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처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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