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부당 단가결정 애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업의 부당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중소제조업체는 43개사로 전체의 14.3%로 조사됐다. 이 중 34.9%는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한 후 합의를 강요했다고 답했다. 또한 지속적인 거래관계 보장을 전제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3.3%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조선업계가 부당한 상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결정한 적이 있다고 답한 조선업체는 전체의 19.3%였다. 전기전자 업종은 15.9%, 자동차 업종은 13.3%로 그 뒤를 이었다.
매출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부당한 상황을 더 많이 겪었다. 매출 규모가 1억∼5억원인 업체의 33.3%가 납품 단가를 결정할 때 부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대기업이 단가를 낮게 산정하는 이유로는 과도한 가격경쟁(58.1%), 경기불황(14.0%), 업계관행(11.6%) 등이 꼽혔다. 문제는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결정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제조공정 개선을 통해 낮은 단가결정에 대응한 업체는 9.3%에 불과했다.
결국 가격경쟁에 따른 대기업의 부담이 중소협력업체로 전가된다는 얘기다.
협력업체들은 단가 후려치기를 막기 위해 대기업과의 자율적인 상생협약 유도(45.3%), 판로 다변화(19.0%), 모범 하도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19.0%) 등을 바란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