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빠진 TPP 11개국 "11월까지 발효 방안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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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빠진 TPP 11개국 "11월까지 발효 방안 마련하겠다"
  • 황법훈 인턴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21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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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황법훈 인턴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11개국이 오는 11월까지 TPP 발효 방안을 마련키로 뜻을 모았다. 미국의 TPP 탈퇴한 이후 재정비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을 중심으로 한 TPP 가입 11개국은 21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에서 별도로 만나 TPP의 발효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회동에는 일본과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의 통상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TPP 가입국들은 TPP의 가치에 대해 공감하고 협정을 신속하게 발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가입국의 회원자격을 보다 쉽게 완화하는 방법도 포함됐다. 특히 TPP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국가로도 TPP를 확대하는 것이 TPP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TPP에서 탈퇴한 미국의 재가입은 물론 과거 TPP에 관심을 보였던 한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 다른 국가들의 가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TPP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TPP를 탈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 적자의 원인이 불공정한 무역 협정과 관행때문이라고 지적하며 TPP 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는 향후 개별 국가와의 양자협정을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 환경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감안하면 미국이 다시 TPP에 가입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또한 미국 시장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TPP에 참여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은 미국이 없는 TPP 발효에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계획대로 미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TPP가 발효됐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이 탄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TPP 회원국 GDP의 약 65%를 차지하는 미국이 탈퇴함에 따라 TPP 발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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