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재훈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정되면서 재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에 대한 개혁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해당 기업들 사이에서는 노심초사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합리적 온건파'라는 평가도 있는 만큼 체질개선의 적기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19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임기 초반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등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우선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호흡을 맞춘 '민생행보'로 해석된다.
4대 그룹에 대해서는 단계별 엄격한 법 집행을 예고하고 있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설정되지 않은 상태나 개별 기업들에 대한 '현미경 식' 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내정자는 "4대 그룹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법을 만들 수는 없다"면서도 "4대 그룹 사안의 경우 공정위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해 평가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을 전담으로 하는 '기업집단국'(가칭)이 주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속고발권 폐지와 대기업 전담 조사국 부활과 맞닿아있다.
이를 두고 산업계 일각에서는 '급진적 개혁' 드라이브가 걸렸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론과 현실 사이에 느슨했던 법적 연결고리가 팽팽해지게 된 만큼 자세를 한껏 낮춰야 한다는 불안감도 적지 않다.
이를 의식한 듯 김 내정자는 "재벌개혁이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벌해체란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을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유도하는 것이 재벌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속도감 있는 '밀어붙이기식'이 아닌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한 원만한 의견조율에 방점이 찍혀있다.
실제 김 내정자는 평소 주장해 왔던 기존 순환출자 해소 정책에 대해서도 일부 방향을 선회했다.
그는 "기존 순환출자가 가공자본을 창출한다는 문제의식이 바뀐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5년 전 선거를 치를 당시에는 14개 그룹의 9만8000개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지만 지금 7개 그룹 90개 고리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순환출자가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승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그룹 하나만 남았다"며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그것부터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도 과도한 긴장감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김 내정자에 대한 평판을 들어보니 세간에 알려진 강성 이미지와 달리 합리적이고 유연한 성품이라는 얘기가 많았다"며 "(기업 체질개선) 목표가 분명한 만큼 기업들도 화답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귀띔했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 교수를 공정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바른 생각과 균형 잡힌 판단력, 뜨거운 열정, 실행능력까지 갖춘 최고의 선택"이라며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성장을 하는 '한국경제 3.0'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