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아파트 하자보수 미루면 지자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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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아파트 하자보수 미루면 지자체 나선다

[주간 건설부동산 동향]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공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민들의 하자보수 신청을 회피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세가 둔화된 가운데 서울에선 아파트 매매거래가 줄고 전세거래가 증가했다.

123층(555m)으로 국내 최고층 건물인 롯데월드타워가 개장 하루 전인 2일 저녁 9시부터 11분 동안 불꽃 3만여발을 쏜다.

◆ 아파트 하자보수 이유없이 차일피일?…지자체 시정명령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공사 등이 입주민 하자보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대응수단이 없었는데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론 행정명령권을 가진 지자체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아울러 아파트 등의 하자를 해결하는 공식 기구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하자의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은 '내력구조부에 대한 중대한 하자'에 한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하자심사나 분쟁조정 사건의 대리인 범위가 넓어져 앞으로는 관리사무소장 등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진 하자보수 청구권이 없었던 임대 후 분양전환 방식 임대주택 임차인도 하자보수 요구 권한을 갖게 된다.

◆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세 둔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주(0.02%) 대비 소폭 축소된 0.01%로 집계됐다. 5월 조기대선을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 아파트 가격은 0.01% 오르며 지난주(0.02%)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은 지난주 0.06% 올랐으나 이번 주 0.05% 상승했다. 송파구는 이번 주 0.04% 오르며 지난주(0.07%)보다 상승세가 둔화했다. 서초구(0.09%)와 강남구(0.06%)는 지난주 수준을 유지했다.

지방(-0.01%) 아파트 값은 2주 만에 하락했다. 충남은 0.07% 떨어졌고 경북(-0.12%), 경남(-0.10%)도 비교적 많이 하락했다. 특히 제주도(-0.03%)는 작년 8월 이후 32주 만에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2% 오르면서 지난주(0.03%)보다 상승세가 꺾였다. 서울(0.05%), 인천(0.06%), 부산(0.07%), 광주광역시(0.02%) 등은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둔화했고 세종(-0.40%), 충남(-0.10%), 제주(-0.05%), 대구(-0.02%) 등은 낙폭이 커졌다.

◆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줄고 전세거래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서 올해 들어 지난달 29일까지 신고된 아파트 거래는 1만5176건이다. 작년 같은 기간엔 1만7384건이었다. 올 1∙2월 거래량은 각각 4492건, 5798건으로 작년 1월(5431건)과 2월(4924건)보다 적다. 3월 거래량도 6097건으로 지난해 3월(7029건)을 밑돈다.

반면 올해 1분기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달 28일 기준 5만154건으로 작년 1분기 전체 거래량(4만6182건)보다 많다. 1월 1만3726건, 2월 2만1480건이 각각 거래됐다. 작년 1월에는 1만2578건, 2월에는 1만8009건이었다. 3월 거래량은 28일 기준 1만5848건으로 작년 3월(1만5595건)을 웃돈다.

강남권 4개 구의 경우 1~2월 매매거래량은 예년보다 적었으나 지난달 들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11.3대책 이후 약세를 보이던 강남권 재건축 거래가 2∼3월 다소 회복되기 시작했다. 반면 노원∙도봉∙강동구 지역은 봄 이사철이 시작된 이달 들어 거래량이 작년보다 감소했다.

◆ 롯데월드타워, 3만여발 '불꽃 쇼'

123층(555m) 국내 최고층 건물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개장 하루 전인 2일 저녁 9시부터 11분 동안 불꽃 3만여발을 쏜다. 타워 750여곳에서 4t 규모 화약이 사용된다. 부르즈 할리파, 타이베이101, 파리 에펠탑 등에서 불꽃쇼를 연출한 프랑스 그룹에프(GroupeF)팀이 준비했다.

롯데물산 측은 불꽃놀이 관람 명당으로 평화의 문 광장, 잠실 한강공원, 뚝섬한강공원, 매봉산 팔각정, 테크노마트 하늘공원, 잠실대교 남단 등을 추천했다. 롯데월드타워 페이스북에서는 당일 불꽃 쇼가 생중계될 예정이다.

불꽃놀이 당일 오후 7시30분부터 석촌호수 일대에서는 11m 크기 백조 가족 모형인 '스위트 스완'이 전시된다. 가수 DJ DOC, 홍진영 등의 축하공연도 준비됐다. 벚꽃축제도 열릴 예정이다. 1일 오후 10시~3일 오전 6시 롯데월드단지와 석촌호수 사이 잠실로 지하차도 교통이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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