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10일 법인영업 정지'가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당초 1영업일 평균 약 1000여건의 번호이동 가입자 손실이 발생될 것이란 시장의 예측을 비웃듯 10분의 1 수준 피해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LG유플 측이 영업정지 시작 전후로 개인영업에서 과도한 리베이트를 운영하거나 영업정지 기간 동안 불법 리베이트를 운영한 '꼼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영업정지 손실 막으려 '꼼수'?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 정지 조치에 따른 '열흘 간 법인부문 영업정지'가 10일 종료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0일 단통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8억2000만원을 물고 10일 동안의 기업 고객 유치를 비롯한 법인영업 정지 처분을 당했다.
이는 지난 9월 7일 LG유플러스가 법인 영업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불법 보조금을 남용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방통위 의결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LG유플러스는 법인영업 위반이 심해 이통 3사 중 단독 조사 대상이 됐다"며 "법인영업용 단말기를 개인에게 팔고 그 상황에서 장려금을 (타 통신사보다) 과다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명으로 전체 휴대전화 사용자의 약 7% 수준이라고 알려졌다. 해당 기간 동안 법인 대리점, 법인겸업 소매점 등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 하루 약 1000건의 번호이동 가입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10일이면 1만건이라는 거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10일 간 총 1476건의 순감을 기록해 업계 예상치(1만건)에 14.7% 수준의 손실을 겪었다. 이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시작일 전후로 개인영업 부문(B2C)에서 과도한 리베이트를 운영해 순감 폭을 최소화 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개인영업 부문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더 확대 운영해 이달 1일과 6일에는 각각 696건, 27건 순증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에 SK텔레콤과 KT는 오히려 순감을 기록해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LG유플이 영업정지 시작 전후로 개인영업에서 과도한 리베이트를 운영하거나 영업정지 기간 동안 불법 리베이트를 운영한 '꼼수' 때문이라는 것. 법인영업 정지 기간에도 계열사를 상대로 영업을 했다고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법인영업 부문에서 잃게 될 가입자를 만회하기 위해 개인영업 부문에서 '아이폰7' 시리즈에 최대 46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 중저가 전용폰인 'LG X스킨'(출고가 23만1000원)으로 번호이동 하는 고객에게 출고가 이상의 리베이트(36만원)을 지급했다. 'LG U폰'(출고가 39만6000원)에는 리베이트 45만원을 지급해 사실상 '마이터스폰' 또는 '공짜폰'인 셈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대리점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를 유치하면 리베이트를 차감하는 등 불법영업을 했다"며 "심지어 법인영업 정지 기간 은행권에서 법인영업을 불법으로 자행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영업정지가 법인영업 부문으로만 한정된 전례 없는 형태로 당초 실효성 우려가 제기됐던 것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LG유플 "수십억원 손해 봤다"
법인영업 부문에서 빼앗긴 가입자를 만회하기 위해 개인영업 부문의 불법 보조금을 대폭 늘려 가입자 유치에 힘을 기울이는 등 소위 '풍선효과'(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부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하루에 1000건의 손실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 자체가 근거 없는 얘기"라며 "(내부 수치에 따르면) 법인영업 평균 건수가 일 100건이다. 10일 간 1400건이 넘게 순감해 오히려 예상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영업정지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부연이다.
그는 "LG계열 임직원 90%가 (자사 서비스를 이용)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 영업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은행권 영업도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영업 리베이트에 대한 대목은 함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