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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11조원 규모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조선·해양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총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은 재석 의원 217명 가운데 찬성 210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이는 지난 7월26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38일 만이다.
이번 추경은 출연·출자금이 대폭 삭감되는 대신 일자리 창출과 교육·의료 분야 지원금이 크게 늘었다.
정부안에서 사업 예산을 9조7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삭감분 1000억 원을 나라 빚을 갚는 데 쓰기로 결정하면서 국가채무 상환 재원은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우조선 퍼주기 논란'을 촉발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금이 2000억원 삭감됐다. 산업·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액도 650억원으로 반감됐고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금과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이 각각 623억원, 400억원씩 줄었다.
관광산업 융자지원(-300억 원), 국립대 노후선박 지원(-250억 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구축(-160억 원), 항만보안시설 확충(-74억 원) 예산도 감액됐다.
대신 우레탄 운동장과 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시설 개·보수에 2000억원이 지원됐으며 의료급여 경상보조비 800억원과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28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가 2만개 확충을 목표로 했던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도 심의 과정에서 총 3만2000개(48억원) 확충으로 확대됐다.
이외에 발달 장애인 가족 지원에 438억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30억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에 17억원 등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을 추석 이전에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결산안과 감사요구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