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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4654억원 사업 변경 확정…퍼주기 논란 출연·출자 삭감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정부가 제출한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4654억 원 규모의 사업 변경을 거쳐 사실상 확정됐다.
'나랏돈 퍼주기' 비판에 출연·출자를 줄이는 대신 교육·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한다.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이 제기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은 2000억 원 삭감됐다. 정부는 5000억 원을 출연하려 했으나, 기획재정위원회가 1000억 원을 깎았고, 예결위에서 1000억 원이 더 깎였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는 650억 원 감액됐다.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도 623억 원 감액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역시 400억 원 깎였다.
이 밖에 관광산업 융자지원(-300억 원), 국립대 노후선박 지원(-250억 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구축(-160억 원), 항만보안시설 확충(-74억 원) 등의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총 삭감액 4654억 원은 주로 교육·의료와 일자리 창출 재원에 얹어졌다.
우레탄 운동장과 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시설 개·보수에 2000억 원이 지원되며, 의료급여 경상보조 800억 원과 독감 등 국가 예방접종 280억 원이 증액됐다.
노인 일자리 1만2000 개 확충에 48억 원, 발달 장애인의 가족 지원에 438억 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30억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17억 원 등이 추가 투입된다.
영산강 쓰레기 수거선(+30억 원)처럼 특정 지역의 사업을 위한 예산도 일부 증액됐다.
이 밖에 국제체육 교류·협력(+28억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17억 원), 한국농수산대학 운영 지원(+13억 원),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재취업(+17억 원), 어업지도 관리(+10억 원) 등이 증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