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 '핵잠수함 도입론' 급부상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기 위해 핵 추진 잠수함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9일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SLBM 발사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도 엄청난 위협"이라며 "발사 원점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지상 발사 미사일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북한 SLBM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 역시 이날 MBC 라디오에서 "북한 SLBM 도발을 막으려면 북한 잠수함을 항시 밀착 감시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유한 디젤 잠수함으로는 (바닷속에서) 2~3주밖에 작전할 수 없다"며 "핵잠수함을 배치해 북한의 SLBM 도발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핵연료로 추진하는 잠수함은 물 밑에 들어가서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앞서 이들 모두가 회원으로 가입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약칭 핵포럼)은 전날 성명을 통해 핵잠수함의 즉각 배치를 요구했다.
이 모임은 회장인 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23명의 여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다만 핵잠수함 배치 여부는 국내 핵연료 재처리 승인권을 보유한 미국의 의중에 달려 있다.
핵 추진 잠수함은 20∼90%로 농축된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한다. 작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라늄을 20%까지는 농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한다.
때문에 미국이 핵잠수함 운용에 쓸 우라늄 농축을 허용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원 전 원내대표는 "북한 핵무기 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이고 잠수함을 움직이는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하면 된다"고 낙관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 개발을 추진했다가 중단했던 10년 전에 비해 지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은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우리는 물론 미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가 협상을 잘하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