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북핵 실질 대비책 마련…북 정권 자멸토록 해야"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와 군은 북한 핵무기에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북한의 도발 시도 자체가 북한정권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응징태세를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29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을지연습'이 한참 진행되던 지난 24일 새벽 보란 듯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는데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불안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핵위협이 한반도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에 따른 언급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우리 생존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안보를 지키는 일은 우리나라 운명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이 돼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물샐틈없는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하겠다"며 "국제사회와 협조해 강력한 대북 제재의 압박을 계속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을지연습과 관련해서는 "민관군이 합심해 참여한 실전 같은 훈련으로 어떠한 비상사태에도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굳건한 대비태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개선과제를 충실히 보완해 국가 안보에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달 4일 시행되는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는 "북한 인권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도적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주춧돌"이라고 비유했다.
박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실명을 재차 거론하면서 "김정은은 체제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을 혹사하고 핵개발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갈수록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엘리트층조차 탈북과 망명의 길로 나설 만큼 심각하고 참혹한 북한 체제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유관 부처는 북한인권 기록센터 출범을 통해 북한의 참혹한 인권실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면서 인권개선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중국 주요20개국(G20) 및 아세안 관련 순방에 대해 "G20 정상회의에선 최근 글로벌 경제 부진에 대응해 포용적 혁신경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