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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원금 상한제 폐지 복수안 검토"…오락가락 말바꾸기 논란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복수의 안 중 하나로 내부 검토했다"고 또 다시 말을 바꿔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와 관련해 외부 문제 제기가 많아 개선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상한액을 조금 올릴지, 대폭 올릴지, 사실상 규제를 하지 않을지 등 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진성철 대변인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개선과 관련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고 제도 개선은 시기를 정하지 않고 수시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해왔다. 상한제 폐지는 그 중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일정·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9일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검토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검토한 적 없다', '지원금 상한제 규제에 관한 입장이 확고하다', '사실무근이다' 등 수차례 부인했다. 그러나 하루 만인 오늘 오후 복수 안 중 하나로 내부 검토를 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러한 '오락가락' 행보에 방통위 안팎에서는 애초 지원금 상한제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방통위가 갑작스럽게 정반대의 방안을 검토한다는 점이 다소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해석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핵심 조항이다. 방통위는 고시를 개정해 지원금 상한을 휴대전화 출고가 이하 수준까지 올려줘 사실상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새 단말기를 살 때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이처럼 풀어주면 신규 '공짜폰'이 대거 쏟아지고 고객이 체감하는 지원금 혜택이 2014년 단통법 시행 전의 수준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