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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여년 동안 한국 경제의 최일선에서 달려온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의 진단이다.
권 전 원장은 올해 말 시작할 것으로 관측되는 미국의 금리인상 등에 한국 경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약 3년 뒤 '신흥국발 국제금융' '부동산발 가계금융' '제조업발 기업부실'이라는 이른바 '3대위기'를 당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경색될 경우 경제가 취약한 일부 신흥국들이 외환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으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악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강력 구조조정보단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지원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 같은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분석한다.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 개혁으로 체질개선에 성공한 것과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엔 구조조정 대신 손쉬운 방식으로 위기를 넘겼다는 것이다.
권 전 원장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살리는 길이 각 부문의 구조개혁에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금융개혁을 위해 관치금융과 규제 철폐, 해외진출 강화, 핀테크 육성 등의 방안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후진적인 정치 문화와 규제 중심의 관료제에서 비롯됐다. 경제개혁이 오로지 정치 혁신을 통해서 가능한 이유다.
정치 선진화가 이뤄지면 자연히 우리의 개혁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다.
더 좋은 경제 / 권혁세 / 페이퍼북 / 296쪽 / 1만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