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치기' 적발 환전소 16곳 중 8곳 정상영업"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불법 '환치기'로 적발된 환전소들이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불법 환치기로 경찰에 적발된 환전소는 22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곳이 올해 적발됐다. 환치기 규모는 경찰이 확인한 것만 618억원이다.

한국은행이 환치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소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제재해야 하는 상황. 올해 적발된 16곳 가운데 절반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8곳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한은 측은 해당 환전소가 경찰 적발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9월 현재 국내에는 호텔, 면세점, 카지노, 개인사업자 등 1426개 환전소가 운영 중이다.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일정 서류를 갖춰 한국은행에 등록 신청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환치기는 해외로 불법자금을 보내거나 환전수수료를 내지 않으려고 이용하는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 등의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며 "환치기에 따른 국민 피해가 큰 만큼 적발된 환전소를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