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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10일까지 노사정 타협 못하면 정부 입법안 제출"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노동개혁 노사정 대타협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10일까지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내주 중으로 정부 자체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노동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동계 결단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연내 반드시 입법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하루 전인) 10일까지 노사정 간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정부 주도로 입법안과 행정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확보 과제와 관련해 다음주 관련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법안 마련 전에 노사정 대타협이 돼야 합의안을 법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제심리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비 등 경제심리가 확실히 살아나고 서민층이 경기회복을 체감하는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추석 전 2주간을 '한가위 스페셜 위크'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 참여업체의 할인폭과 세일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관련 지원금을 애초 예정된 10월 1일에서 2주일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