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일 개막…제19대 마지막 국회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2016 회계연도 예산안과 노동개혁을 포함한 각종 법률안을 다룰 정기국회가 내달 1일 100일 일정으로 시작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제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개회식을 열고 국정감사 대상기간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한다.
이어 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3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행함으로써 이번 국회의 개막을 알린다.
올해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를 사이에 두고 다음달10∼23일, 10월1∼8일로 분리해 실시한다.
국정감사 직후 13∼16일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눠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책을 점검한다.
해마다 여야 공방 속에 막판까지 몰렸던 예산안은 예산안 자동 상정과 통과를 담은 개정 국회법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쟁점으로 떠오른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의 특수활동비 심의 강화 방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충돌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역시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올해 하반기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노동·공공·금융·교육의 4대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놓고 여야간 첨예한 갈등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정부·여당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의 핵심으로 꼽는 법안들을 놓고도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과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 등으로 대기업의 구조 개선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협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