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폭력 실태 논란…일평균 10건 발생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수백억원대 교비 횡령혐의 등으로 수감된 이홍하씨가 동료 재소자에게 맞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정시설 내 폭력 실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이씨는 치료병실에서 50대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해 턱뼈·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교정시설 내 폭력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작년 교정본부가 내놓은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2013년 기준 재소자에 의한 교도소 내 폭력행위는 총 3576건으로 2008년의 2874건 대비 24.4% 증가했다. 교도소에서 하루 평균 9.8건의 폭행 범죄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대다수인 3344건이 재소자 간 폭행이었고, 232건은 재소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경우였다. 2013년 한 해 폭력행위로 재소자가 다친 사례는 375건으로 전체 교정사고(909건)의 41.3%나 됐다.
교도소에서는 단순 폭행 외에 협박, 성폭행, 금지물품 반입, 도박, 시설 손괴 등 다양한 일탈 행위가 성행한다.
단기적으로 재소자 분류심사를 강화해 이씨 사례처럼 심각한 수준의 폭력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모든 재소자는 형이 확정된 뒤 교정본부의 분류심사를 통해 위험 성향에 따른 등급이 매겨진다. 등급이 높은 재소자는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교도소 독방에 수용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자격증을 가진 심사 인원이 한정돼 있는 가운데 수용자 수는 급속히 늘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허술한 분류심사로 고위험도의 재소자가 일반 재소자와 함께 묶일 경우 그만큼 폭력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일각에서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는다. 여러 부류의 재소자들이 정원을 초과한 좁은 방에 갇히면서 크고 작은 폭력행위가 불거진다는 것이다.
이달 기준 국내 51개 교정시설의 정원은 4만5490명이지만 수용된 인원은 5만4347명으로 수용밀도가 117%에 이른다. 교도관 1명이 관리하는 재소자 수도 2012년 2.94명, 2013년 3.22명, 2014년 3.38명, 올해는 3.52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